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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여론 수렴나선 국회…의정협의 재개 신호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안정화'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공공의대 신설, 의사 증원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대화를 다시 하려고 하고, 국회는 묵혀뒀던 법안 심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 4000명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 및 진료인력 부족을 겪었고, 해결을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다.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상황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종료됐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그렇게 2년이 훌쩍 넘은 현재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의사 정원 확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국회는 합의문에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왔다며 의정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도 대화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방역정책도 보다 자유롭게 바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벗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코로나19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실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8일 열린 필수의료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라며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라며 대화 추진 의지를 보였다.국회는 최근 공공의대 신설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2년 넘도록 잠자던 공공의대 설립법안 공론화국회에서는 수면 아래 있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 게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공청회에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는데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제외한 3명이 공공의대 설립 찬성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남의대 폐교로 붕 뜬 49명의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를 물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와도 49명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이다. 다만 근거법이 없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복지부는과거  내부적으로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 등을 검토한 바 있다.국회도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하지만 의료계 강한 반대와 야당의 미온적 대응에 좀처럼 추진이 안되는 터였다.이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존재감을 보였던 '공공'의 성격을 띤 의대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원을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9일 개최한 공청회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특정 지역에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들은 모두 배제했다.이종구 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10년 전에도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있었고, 10년 만에 법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모습"이라고 반색하며 '공공'의대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꾸준히 의정합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 그는 전라남도 목포가 지역구이며, 지난 5월 목포의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의사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라며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말은 너무 자의적이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지역의사제를 강제화하는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라며 "독일 뮌헨대는 1년에 의대생을 500명 뽑는데 10분의1을 지역의사에 할당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왜 이런 해외사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윤 교수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라며 "정부가 일단 수립한 정책과 원칙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이미 계절성 독감으로 전환돼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2-12-10 05:30:00정책

서남의대 폐교후 등장한 '공공의대', 국회서도 엇갈린 의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3:20:55정책
인터뷰

"공직+교수 33년 마감…인생 후반기 하프 타임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번의 정년을 경험하니 새롭지 않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겠다."이종구 전 사울의대 교수.서울의대 이종구 전 교수(65,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공직에 이어 대학 교수 퇴임에서 느낀 감정을 이 같이 밝혔다.이종구 전 교수는 서울의대 졸업(1982년) 후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으로 시작해 1994년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과 방역과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고 2011년 퇴임했다.그는 같은 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 교직 생활을 시작해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정부 공무원으로 23년, 서울의대 교수로 10년 등 총 33년 공직과 교수를 동시 경험한 의사이다.공직과 교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이종구 전 교수는 "대학교수는 예산과 조직이 없다. 국회와 언론, 감사 등에서 자유롭다. 반면 공무원은 법과 예산,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면서 "의대교수 생활에서 배운 점은 생명 탐구를 위한 고도의 두뇌집단으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열정이다. 공무원들은 정책 실행을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전했다.교수, 진료와 연구 생명탐구 ‘열정’…공무원, 정책 실행 ‘성취감’그는 "의료현장과 정책 사이 연결고리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진료와 연구로 시간을 쪼개쓰는 교수들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회의 시간을 칼같이 엄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교수들은 환자를 위해 의료 본질을, 공무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방역 전문가인 이종구 전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과거의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감시망 구축"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은 200여개 감시망을 구축해 신종 감염병 탐지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역학조사관 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야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사태에 부각된 방역의료정책 투명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이종구 전 교수는 "보건정책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법과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과 제도 시행 후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하고 바꾸는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현장과 괴리감이다. 현장에 기인한 정책 수정 등 합리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현 질병관리청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미국 CDC(질병관리센터)는 도로 표지판 하나를 바꾸는 것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당뇨병 환자 등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도로 구조와 표지판이 합리적인지를 논의한다. 경직된 행정이 아닌 근거 중심"이라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만성질환과 검진, 정신질환 등 공공보건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중앙부처 속성 상 부서와 조직 축소를 우려하나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관련 정책을 가져와도 적응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 인력과 조직이 강화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만성질환 등 공중보건사업 질병청으로 이관해야 “경직된 행정 아닌 근거 중심”이종구 전 교수는 "아직 인생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공무원과 교수 모두 팀플레이와 조화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가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의 정년 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미 약속한 대학원 교육과 전공의 교육 그리고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강의 등 적잖은 스케줄이다.이종구 전 교수는 끝으로 "정년으로 인생 후반전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이 주어졌다. 퇴임 이전 약속한 강의를 소화하고 향후 설악산 인근에 마련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산행도 즐기고 건강관리에 치중할 계획"이라면서 "30년 넘게 정신없이 달려왔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설계할지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2-03-07 05:30:00병·의원

학계 거목들 줄줄이 정년퇴임...일부는 CEO로 새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젊음을 바친 노년의 교수들이 이달 말 정년 퇴임한다. 정년 교수들은 봉직과 업체 CEO 등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오는 2월 28일부로 정년 퇴임하는 주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 현황을 취재했다.우선,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성섭 교수와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윤강섭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정영섭 교수, 보라매병원 내과 정희순 교수 등이 교직에서 물러난다.서울대병원 정년 교수들, 왼쪽부터 박성섭, 윤강섭, 이종구, 정영섭, 정희순 교수.이중 윤강섭 교수는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병원장 등 동거동락을 함께 했으며, 이종구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방역의료 대가로 사스와 메르스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에 일조했다.박성섭 교수는 클라비스테라퓨틱스 대표이사로 진단검사 분야 CEO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내과 김형중 교수와 파킨슨병 권위자 신경과 이명식 교수, 대장항문학회와 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외과 김남규 교수, 간 이식 명의인 외과 김순일 교수, 복강경 로봇수술 첫 시행한 외과 이우정 교수가 정년한다.세브란스 정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김형중, 이명식, 김남규, 김순일, 이우정, 주진양, 강호정, 양익환, 성공제. 최은창 교수. 또한 신경외과 주진양 교수와 정형외과 강호정 교수, 정형외과 양익환 교수, 안과 성공제 교수, 이비인후과 최은창 교수, 의생명과학부 이명식 교수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대 교수직을 마감한다.고려대의료원은 생화학분재생물학교실 박길홍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이미경 교수, 정형외과 이순혁 교수, 비뇨의학과 이정구 교수, 내과 서흥석 교수, 흉부외과 선경 교수 등 학계와 의료계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이 교정을 떠난다.고려대의료원 정년퇴임 교수들, 왼쪽부터 박길홍, 이미경, 이순혁, 이정구, 서흥석,  선경 교수.가톨릭의료원은 12명의 교수들이 정년한다.소아청소년과 서병규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성춘호 교수, 이비인후과 김민식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종호 교수, 순환기내과 백상홍 교수, 내분비내과 강무일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진택 교수, 외과 김욱 교수, 산부인과 노덕영 교수 및 이귀세라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정수미 교수, 신장내과 송호철 교수, 산부인과 류기성 교수 등이다.가톨릭의료원 정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서병규, 성춘호, 김민식. 최종호, 백상홍, 강무일. 김진택, 김욱, 노덕영, 이귀세라, 류기성 교수. 강무일 교수는 가톨릭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김욱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을, 이궤사라 교수는 성빈센트병원 분만실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원 발전에 기여했다.서울아산병원은 소화기내과 김명환 교수 및 정영화 교수, 호흡기내과 김우성 교수, 신장내과 이상구 교수,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영서 교수, 영상의학과 김표년 교수 및 김상준 교수, 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등이 정년 퇴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아산병원 정년퇴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김명환, 정영화, 김우성, 이상구, 김영탁, 박영서, 김표년, 김상준, 임경수 교수. 김명환 교수와 김영탁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자문교수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며 임경수 교수는 정읍아산병원장으로 임용되어 경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이종서 교수와 신경과 정진상 교수 및 나덕렬 교수,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 등이, 경희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김건식 교수와 안과 진경헌 교수 등 학회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대가들이 정년 대열에 합류했다.왼쪽부터 이종서, 정진상, 나덕렬, 구홍회, 김건식. 진경헌 교수. 이종서 교수는 해운대부민병원 봉직의사로, 정진상 교수는 신경과의원 개원을, 나덕렬 교수는 의원급 이직을, 구홍회 교수는 혈우재단 등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중앙대병원은 영상의학과 김양수 교수, 정형외과 장의찬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인원 교수 등이, 이화의료원은 재활의학과 윤태식 교수와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 이비인후과 정성민 교수, 신장내과 최규복 교수 그리고 한림대의료원은 신경과 이병철 교수와 안과 박인원 교수, 영상의학과 이열 교수 등 해당 병원과 의학계를 주름잡던 교수들이 교단에서 내려온다.왼쪽 상단부터 김양수, 정의찬, 박인원, 윤태식, 김승철, 정성민, 최규복,  이병철, 박인원, 이열 교수. 충남대병원은 진단검사의학회장과 임상미생물학회장을 역임한 진단검사의학과 구선회 교수가, 전남대병원과 전남의대는 미생물학교실 류필열 교수와 직업환경의학교실 문재동 교수, 외과 윤정한 교수, 피부과 이승철 교수, 이비인후과 장철호 교수 등이 상아탑과 이별한다.부산대병원은 병원장과 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비뇨의학과 거목인 박남철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장과 부산의대 부학장을 수행한 신경외과 최창화 교수, 기획조정실장과 국립부곡병원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인 교수 등이 정년퇴임한다.왼쪽부터 구선회, 류필열, 문재동, 장철호, 박남철, 최창화, 정영인 교수. 정년을 앞둔 A 교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로 30여년 지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선배들에게 배운 진료와 연구, 교육 등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여정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대다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정년교수 퇴임식을 비대면 행사 등 약식으로 진행해 과거와 같은 의대와 의국 차원의 정년 논문집 축하연을 찾기 힘든 형국이다.
2022-02-26 05:30:00병·의원

'오미크론 의료체계 장기전 어떻게 준비할까' 대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대위는 18일 오전 오미크론 대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아직, 마지막도 최악도 아닌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어 복지부 박향 정책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을 중랑구보건소 김무영 소장이 '오미크론 대비 보건소와 지자체의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의료단체 전문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2022-01-17 13:47:09정책

21일 첫발 떼는 개원가 재택치료 준비현황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본격화된지 일주일 만에 지자체들은 각 지역별로 관련 인력 및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대응 체계가 병원에서 재택치료 전환되면서 지자체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확진자 관리 및 지원, 응급상황 시 이송 등 역할에 따라 팀을 세분화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의료단체와의 협력 본격화…의원급 재택치료 기관도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의원급 중심 재택치료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동시에 시작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모양새다. 의원급 주도 재택치료의 기본모형은 단연 단골 환자를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징을 살려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형태로 각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해 재택치료 안정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성남시도 성남시의사회와 의료기관을 연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지역 의원을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와 진행해 왔다. 오는 주말(18~19일)동안 참여의사가 있는 의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21일부터 환자를 배정한다. 성남시도 재택치료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 및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구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재택치료 전담조직 대개편…신규채용도 불사 지자체들은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장을 필두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20%가 몰려 있는 서울시는 구청별로 재택치료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 위주였던 기존 팀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협력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식이다. 특히 서울시·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한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환자이송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 광진구와 용산구는 응급환자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으로 환자배정 및 이송체계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광진구는 기존 보건소 병상대기자 관리기능을 확대 개편해 응급환자관리팀을 신설하고 팀원 6명을 채용했다. 용산구도 재택치료전담TF를 재택치료지원팀, 재택치료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세분화하고 인원을 38명으로 확대했다. 용인시와 광명시는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에 이어 오는 1월 30여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현 상황에선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업무 인력을 재배치해 기존 재택치료TF팀을 재택치료TF, 응급환자관리TF로 확대했다. 또 이달 말 6급 장기교육대상자 25명, 내년 1월부턴 기간제근로자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종구 부시장을 필두로 한 재택치료추진단을 가동하고 환자이송과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업무를 건강관리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어 내년 1월 의료·행정·운전분야 임기제공무원 33명을 선별해 재택치료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전국 지자체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100~400병상 확보 확진자 폭증세에 대응해 병상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다.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상이 부족한 시울시에선 숙박시설과 연계해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전주시는 각각 400, 100여개 병상을 확보한 만큼 위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강남병원(106병상), 다보스병원(68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83병상), 하나애요양병원(150병상) 등에서 중증, 준준증,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를 위한 4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도 대자인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재택치료 중증 38병상, 준중증 28병상, 중등증 72병상 등 총 138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는 경증질환 발생 시 멀리 떨어진 남원의료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던 안심숙소의 이용절차를 최근 간소화했다.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 신속하게 입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심숙소는 구청과 협약을 맺은 노원구 호텔을 통해 이용대상자의 숙박료를 하루 2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총 411객실을 454명이 이용했다. 사진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는 모습.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재택치료가 코로나19 치료원칙이 된 만큼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다만 환자 이송 및 배정 등 재택치료체계를 함께 효율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 등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병상 배정이나 환자 이송은 절차가 복잡해 조직 확대만으론 업무로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상 배정에서의 행정조치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균등하게 병상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역 수칙도 오히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방해할 수 있다. 단거리 이송 차량의 경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만 착용하게 하는 등 개인위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관련 체계를 다잡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의료단체와 관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0 05:45:59병·의원

김윤 교수 "코로나 진료체계 환자 모르는 관료들이 운영" 비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진료체계가 임상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괴적 혁신 없이 현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이다." 친정부 보건학자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15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주최 공공의료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복지부 관료주의 중심 코로나 진료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 주제발표 모습. 이날 김윤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와 입원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부 중수본에서 전원 시키고 있다"면서 "관료주의 중심에서 임상 전문가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공병원 협력 문제를 지적했다. 이건세 교수는 "질병청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감염환자 격리와 입원 통제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병상 확보와 어느 지역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를 누가 해야 하나"라며 혼란스런 코로나 진료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공공병원 내부에서는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면 토사구팽 된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진료에 대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부담 등 실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이건세 교수가 지적한 공공병원 역할 관련, 코로나 환자 진료는 임상적 전문가들의 결정이 아닌 복지부 중수본 중심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임상 전문가 중심의 진료체계 대신 관료주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 임상 진료체계 거버넌스가 전혀 없다. 그래도 꾸역꾸역 운영되고 있다"면서 "질병청이 했으면 좋겠는데 질병청은 아는 것도 없고, 때에 따라 더 관료주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교수는 "환자 진료를 아는 사람들(전문가) 중심으로 코로나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청 신설과 공공의료 재정 확보, 공공의사 확보 등 비가역적 변화 없이 현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공공의료 투자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손놓고, 의료기관은 과거로 돌아가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교수는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 공공의료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 끊임없이 공공의료 재정 확보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1-15 15:17:38병·의원

백신안전성위원회 발족...위원장에 박병주 한림원 부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연구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족됐다. 이는 백신 접종 피해자의 호소가 거듭되는 가운데 안정성위원회를 주축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박병주 백신안전성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3개 분과 역학, 임상, 소통 등 소위원회를 두고 이하 주제별로 11개 소분과로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역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총괄하며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가 부위원장, 이화의대 최남경 교수가 간사를 맡는다. 임상위원회는 을지대병원 우준희 교수가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며 동 대학병원 신형식 교수가 부위원장, 오상훈 교수가 간사를 맡는다. 소통위원회는 고려의대 한희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가톨릭은평성모병원 정승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12일 첫 백신 안전성위원회 브리핑에서 "국내 예방접종 자료, 이상반응 자료, 진료 정보 및 통계청 사망자료 등 분석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포럼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질병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인과성 평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1-12 12:17:29정책

가정의학회, 연수강좌‧동계학술대회 동시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가정의학회는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 및 동계학술대회를 지난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이번 연수강좌는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1.5단계 방역 대책에 따라 준비됐으며, 국가방역지침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추가 방역 대책도 마련돼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행사별로 100명 상한 기준에 맞춰 준비됐고, 추가적으로 50명씩 2개로 분방해 한 쪽 방에는 슬라이드 영상과 강의 음성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행사 시 층간 이동은 제한하며, 추가 가림막도 설치됐다. 연수강좌 진행 중 강사와 좌장에 대한 질문은 최소화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일차의료와 보건의료 대응체계에 대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고 방역전문가인 이종구 교수(서울의대)는 ‘코로나19 대응성과와 일차의료에 남긴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박상민 교수(서울의대)는 환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일차의료 개념과 확대를 발표했다. 강재헌 교수(성균관의대)는 코로나19과 같은 감염질환과 만성질환이 공존하면서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윤리교육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계 윤리교육의 전문가인 유상호 교수(한양의대)와 정유석 교수(단국의대)가 ‘임상윤리의 이론과 실제’ 및 ‘과잉진료와 인센티브’에 대한 강의를 통해 윤리주제를 다뤘다. 그 외에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흔한 약물 안전하게 처방하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평생건강관리,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주치의 역할을 위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가톨릭의대)은 “이번 추계 연수강좌 및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일차의료의 중심으로서 가정의학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올바른 일차의료의 역할과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0-11-23 12:04:51학술

복지부 첫 보건차관 인사 임박…의사 출신 나오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 12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기용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첫 보건차관에 비공무원인 의사 출신 전문가 대상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기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김윤 교수, 조인성 원장, 이종구 교수. 복지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9월 12일부터 복지차관과 보건차관 등 복수차관제로 전면 개편된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돼 인사와 예산 모두 독립 운영한다. 첫 질병관리청장에는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문제는 복지부 첫 보건차관이다. 복지차관은 복지와 예산 등 사실상 안살림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징적 의미로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사평가원 기획이사를 역임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현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복지부 보건차관 제안을 받았으나, 보건대학원장 역할 등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 중인 의사 출신 인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등이다.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에 따라 보건차관에 기재부 출신 차관급 임명도 베제할 수 없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졸업,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문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조언하고 설계한 진보 성향 전문가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높은 평가받고 있다. 강한 소신으로 의료계와 복지부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조인성 원장(중앙의대 졸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경기도의사회장,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문정부의 보건의료를 막후에서 지원했다. 의료계와 국회, 복지부 네트워크 등 소통력에서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이다.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졸업,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 분과팀장을 담당하며 문정부 코로나 사태 방역 개선에 일조했다. 보건차관 인사의 변수는 복지부장관 인사이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 복지부장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나, 김강립 차관의 내부 승진 시 기획재정부 차관급의 보건차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9월 12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장관과 차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장관과 차관 좌석. 여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전국 확산 상황에서 첫 보건차관에는 국민들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 전문가 기용이 유력하다"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중인 상태로 최종 낙점은 대통령 손에 달렸다"고 전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치 상황인 상황에서 의사 출신 누가 오더라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로 틀어진 의료계와 신뢰 그리고 탄탄한 관료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첫 보건차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에서 회자된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고려의대 졸업,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검찰과 불편한 관계로 보건차관 대상에서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31 05:45:57정책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자칫 병상대란 올수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COVID-19 2차 대유행 대비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이 15개에 불과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재확산과 관련해 병상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중환자 가용 병상이 164개에 달한다는 정부 측 추산과 달리 인력, 장비 등이 갖춰진 실제 운용 가능 병상은 15개에 불과해 치료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COVID-19 2차 대유행 대비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2차 대유행 가능성과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576명, 하루 평균 22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7일~13일) 대비(총 271명, 일 평균 38.7명) 약 5.8배 증가한 수치로, 2차 대유행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3월 신천지발 초기 집단감염 사태 때와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자는 20대가 50%를 차지했지만 이번 확진자 급증은 노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 중증으로의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홍성진 가톨릭의대 교수(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의학회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안일한 중환자 병상 개념 정립 및 인력 확보로는 2차 코로나19 확산 충격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홍성진 가톨릭의대 교수 홍 교수는 "중환자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잘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봄부터 중환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중환자 가용 병상 파악 및 중환자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개선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말을 4월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바뀐 게 없다"며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중환자 병상 개념이 실제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대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환자 치료 병상이 수도권에 339개 있고 16일 현재 164개가 가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의료인이 생각하는 중환자 병상 개념은 일반 환자를 감염시킬 위험이 없으면서 인공호흡 등 집중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말한다"며 "중대본 발표와 달리 중환자 병상은 장비와 환자 치료 의료인력까지 넣어서 카운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매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가용 병상과 환자 상태를 수집하고 있다"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20일 현재 수도권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하루에 1천명씩 확진자가 생기던 때 중환자 병상을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이 약 200개에 불과했다"며 "감염자가 줄면서 병상도 줄어 현재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은 150개 밖에 안 남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의료 인력은 의사 16명, 간호사는 그 10배인 160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의사/간호사 숙련도에 덧붙여 응급 치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164개 가용 병상은 터무니없다는 게 그의 판단. 홍 교수는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면허만 있다고 바로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데려온다고 해도 또다른 의료 공백을 우려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다섯달 동안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환자가 전국적으로 10명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일간 누적 수가 2000명이 넘고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산소호흡기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 수가 100명을 넘을 수 있다"며 "신천지와 때와 달리 고령환자가 많은데 100병상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낼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다"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중환자 병상이 의료 대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대구경북의 초기 확진자 급증은 2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며 "반면 최근 감염자는 고령자가 많아서 중증 환자 진료 부분을 늘려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병상이 부족할 때 서울에서 80명 정도가 대기 하기도 했다"며 "하루에 300명씩 늘어나다가 1000명 이상 급증 추세가 되면 2~3일 사이에 중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회 탓만 하기 어려워…느슨한 방역 대책, 정부도 책임 이번 재확산 조짐에 대해서는 1차 유행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2차 대유행의 시작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정부가 확산세를 자초한 지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갑 교수는 "재확산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할 순 없다"며 "수도권 발병 양상은 국민들의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제로 감염은 카페, 식당, 학원, 학교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다"며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실내 활동과 밀접 접촉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의 느슨한 부분도 있고 휴가철이다 보니 지방으로의 접촉 빈도도 늘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외식 장려 캠페인, 여행 장려 캠페인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느슨한 적용으로 이어졌다"고 일방적인 원인 몰이를 경계했다. 한편 적절한 보상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는 "의사 인재 육성은 민간에 맡겨놓고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할 때만 의료인력을 내놔라하는 대응 방식은 잘못됐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예산, 인건비를 투자하다가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인 육성을 정부가 지원해서 언제라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를 진료하는 공공병원 의사들의 경우 정부 지원이 늦어서 월급을 못받는다는 말도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이제는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데, 의사들을 심리 검사해보면 지치다 못해 분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조사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덕분에라는 말보다는 고생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돼 1년 이상 지속될 때 만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2020-08-22 05:45:57학술
초점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 부상..."리더십·추진력·정무감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 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거대 여당 탄생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의료 상태계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짊어지고 나갈 보건복지 사령탑. 메디칼타임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짚어봤다.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가 예상된다. 왼쪽부터 강기정 수석, 김강립 차관, 이종구 교수, 김용익 이사장. 우선, 문정부와 집권여당에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 생명과 안전의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이다. 국민적 기대와 열망으로 보건차관 등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의 정부조직법안이 나온 셈이다. 복지차관과 보건차관을 둔 부총리격으로 격상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복지부 장관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 보건 전문가 출신 장관 기용설이 회자됐다. 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은 감염 원인과 경로 그리고 지역별 산발적 집단감염 등 사태 장기화로 굳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단순 방역중심 장관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보건의료 등을 꿰뚫고 리드할 수 있는 통 큰 장관으로 여론이 변화한 것이다. 청와대의 장관 인사검증 첫 단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이다. K-방역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자평하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의 낙마는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 거대 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다년간 경험한 다선 여성 의원들의 복지부 장관 기용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동질감만으로 재산 형성과정과 자녀 문제 등 구두 밑창까지 탈탈 터는 야당과 언론의 질타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여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문정부 이너서클에서 강기정 정무수석(1964년 전남 고흥 출생)이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부각 이유와 궤를 함께 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했으며, 현재 여야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역할까지 당·정·청을 모두 아우르는 문정부의 핵심 인사이다. 자천타천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등용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복수차관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포스트 코로나 등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소통력과 리더십, 정무감각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는 힘 있는 장관을 원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와 복지를 잘 알고 복수차관에 따른 조직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강립 차관(1965년 강원 철원 출생)의 낙점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김강립 차관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복지부 관료출신이다. 복지부는 복수차관과 질본 청 승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힘있는 장관을 원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모습.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현안 발생 시 시도의사회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발로 뛰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깔끔한 일처리로 정평이 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보건 전문가 출신 중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포스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까.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가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서울의대 졸업(1982년) 후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으로 입사해 방역과장, 복지부 건강증진국장, 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구 교수는 보건소 의사였던 순박한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공무원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을 잠재움과 동시에 복지부를 장악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중 보건의료 분과 팀장으로 문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밑그림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차기 복지부 장관 기용에 무리가 없다는 반증이다. 의사 출신 중 한명을 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1952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서울의대 졸업(1977년)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한 축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 설계자로 청와대 수석 경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여당 싱크탱크 수장까지 보건복지 분야의 ‘마스터 키’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문정부 이너서클에서 김용익 이사장의 경륜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소신 등으로 복지부 장관 기용에 불편해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에 내각 인선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사진 청와대) 여당도 의료계도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를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본 청 승격 등 조직개편 문제가 더해지면서 복지부장관 후보군 판도가 복잡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성보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정무감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안정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방점을 둔 새로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과 맞물려 청와대 수석 교체와 함께 복지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거대여당으로 승기를 잡았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복지부장관 인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누가 최적인지 문 대통령이 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15 05:45:57정책

코로나 방역 일등공신 질본, 질병예방청으로 개편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방역 핵심인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보상책을 전제한 중환자 진료체계와 호흡기감염 전략 그리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종구 교수.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주제: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와 기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발표했다. 이종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중 보건의료 분과 팀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정부 조직 변화와 지자체, 의료기관 역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종구 교수는 최근 1년간 WHO(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으로 파견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 시발점인 중국 우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신종 감염병 위험성을 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사망자 전파 원리는 대부분 증상자와 밀접 접촉에서 발생했다. 75~85% 집단 발병은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고 어린이에서 성인 감염 사례는 없어 보인다"면서 "병원 감염과 요양원, 교도소, 식당 등은 주 확산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도 되지만, 역학적으로 분변에 의한 감염 의지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러스는 경미와 중간 정도 환자에서 7~12일, 중증 환자는 2주 이상 배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면서 각국의 억제정책과 완화정책 관련, "집단면역과 중증환자 관리 전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집단면역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면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통령 직속 보건분과 팀장인 이종구 교수는 복지부 산하 질병예방관리청 등 보건의료 체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바뀔까. 이종구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관리청 격상과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병원 그리고 감염병 클리닉(호흡기전담클리닉 의미)과 선별진료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한 재난질환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단위 감염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교육훈련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을 전제한 기능과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과 호흡기 감염 대비 전략 마련 그리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방안이다. 감염병 대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예방관리체계 구축 방안. 특이점은 질병예방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는 점이다. 이종구 교수는 주제발표 직전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식약처가 식약청으로 있을 때도 복지부 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격상해도 보건의료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다만, 청 승격에 따른 질병예방관리청 인사와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결국은 근거중심 과학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역과 방역물자, 임상시험, 임상시험병원, 역학조사 인력 확보 등 연구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5-08 15:00:47정책

복지부 "포스트 코로나 보건의료체계 개편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상관관계 그리고 일부 공중파에서 보도한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에 비대면 의료 포함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가 있다"고 운을 뗀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부담과 현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지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 과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거나 (비대면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해 변화에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부 공중파 방송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팀장으로 보건의료 개혁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20-04-20 12:29:39정책

문 대통령 만나 의사들 "신종 코로나 의료진 업무과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의료진 업무과중을 제기하면서 국가지정 입원병상과 선별진료소 역할 분담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와대에서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의견을 청취했다고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청와대) 이날 의료계 방역 전문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과 전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서울의대 교수),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 그리고 서울의대 내과 김홍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역부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접촉자 683명은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과 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ITS), 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시스템(DUR)을 통한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중국 여행력 정보 조회율이 1월 25일 54.1%에서 1월 31일 82.1%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1월 31일부터 약국 전산시스템을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과 연계해 약국 접수단계부터 환자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롱령과 간담회에서 국내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가지정 입원병상과 선별진료소로 의료진 업무가 과중돼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고 전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정보를 분석 공유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내 정보 분석 기능 강화와 위기분석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데이터 기반한 감염병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전문가 의사들은 의료진 업무과중을 지적하면서 국가지정 병상과 선별진료소 간 역할분담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확진환자 치료기관의 임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적, 행정적 소통과 민간 의료진 전문적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을 참석토론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라"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20-02-03 09:51: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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